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룸카페에서 청소년의 탈선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여가부가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익산경찰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경찰 조사에서 A 경위는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 이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는 줄도 모르고 들어왔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매매 의혹이 있는 A 경위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우나 안의 손님들은 나체 상태로 경찰을 맞닥뜨렸다. 1층에는 욕탕 시설이 있고 2층에는 칸막이가 되어 있는 방 8개가 있었다. 이곳은 남성 동성애자들만 모이는 이른바 ‘게이 휴게텔’이다. 동성애자들 사이에서는 꽤 이름이 알려진 곳이라고 한다.
휴게텔마다 다르지만 야간에는 대개 1만3000~1만5000원을 받는다. 옷을 모두 벗고 수건을 두른 채 휴게실 한켠의 쇼파에 앉았다. 경우에 따라 상권정보시스템의 “창업자가진단확인서”, e-러닝교육 수료증(12시간 이상) 등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센터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보호 사각지대'최근 '룸카페'가 청소년의 '모텔'로 변질됐다는 보도가 잇따르며 논란이 가속화됐습니다.
내가 몇 살 더 많으니까 누나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이야기 하라’고 한다. 그래서 ‘결혼은 했느냐’ ‘애는 몇이나 되느냐’ ‘휴게텔에 전화 하면 얼마나 버느냐’ ‘집에서는 아느냐’하는 딱딱한 질문만 몇 개 했다. 그랬더니 ‘연상이라서 싫으냐’는 식으로 묻고는 대답이 없으니 ‘다음에 보자’하며 전화를 끊었다. 요즘 마산이나 창원 시내 어디를 다녀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간판이다. 도대체 뭘 하는 곳일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주위에서는 ‘잠깐 눈이나 붙이고 쉬었다 가는 곳’아닌가 하는 말도 한다.
ㄱ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상급심에서도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성인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 하더라도 풍속영업 장소에서의 성행위를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음란한 행위’로 판단할 개연성 또한 존재한다. 동성애 업소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은 이번에 처음 나왔다.
경찰 조사 결과 업주 A 씨는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와 등록 신고가 필요하지 자유업 형태의 업소로 영업하며 관할 행정기관의 규제를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여성 종업원 2명을 고용해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입구 계단 및 건물 외부에 CCTV를 설치, 경찰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31～36세의 주부들이었다(물론 실제 주부가 아닌데 주부라고 할 수도 있다). 더 많은 소식을 접해보기 위해 마지막에 통화한 33세의 여성과는 만나기로 했다. 검찰은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풍속법 조항을 들어 ㄱ씨를 500만원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사실상 모텔의 형태를 띤 룸카페 업주가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막지 않았다면 징역과 벌금을 부과토록 해달라는 것이다. 여가부는 전국 지자체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내 룸카페 등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화물차 휴게시설 전면 개방 및 방역 상황에 대한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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